민사소송장양식과 답변서 작성법, 소장 받은 뒤 30일 내 대응하기

민사소송장양식과 답변서 작성법, 소장 받은 뒤 30일 내 대응하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면, 청구에 반박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해 읽고, 송달 날짜와 사건번호를 기록하세요. 아래에서는 소장 양식의 기본 구조와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 작성 방법을 살펴봅니다.

소장과 답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소송에서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반면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답하는 서류가 답변서입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번호를 표시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적힙니다. ‘청구원인’에는 그 결론을 요구하는 이유와 근거 사실이 기재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청구 내용과 근거를 나눠 읽기

청구취지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나 조치를 확인한 뒤,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살펴보세요. 돈을 빌렸다는 주장이라면 실제로 빌린 사실, 변제 여부, 금액과 날짜 등 쟁점을 나눠 정리하면 답변서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송달일과 제출기한 확인하기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실제 수령일을 확인하고,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송달 확인 내역에 표시된 날짜를 살펴보세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나요?

답변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먼저 기재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를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별로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 현재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세요.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억울하다”는 감정만 적으면 쟁점이 선명해지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 원고·피고 표시, 답변취지, 답변이유, 증거목록,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을 차례로 적습니다. 답변취지에는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청구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박을 따로 적습니다.

작성 예시와 증거 정리

답변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는 ○월 ○일에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므로, 변제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처럼 사실과 반박을 연결해 씁니다. 실제 주장에 맞춰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고, 맞지 않는 예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증거목록에 정리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보통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처럼 표시합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적으면 법원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선고 일정이 정해졌는지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거나 제출이 늦어질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만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와 주장 내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전 핵심 점검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기한을 확인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맞춰 사실별 입장과 증거를 정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송달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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